정부가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올해 연말까지 그 규모와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학교별 배정방식(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이어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198개교, 2만3183명이다. 지난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했다. 지난 16년간 간호대 정원을 꾸준히 늘린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활동 간호사 수도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08년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 간호사 수는 2.16명에서 2023년 6월 기 5.02명으로 2.32배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명)에 비해 한국의 임상 간호인력은 2022년 기 4.9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을 함께 추진할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다. 이 중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73% 수준에 그친다.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은 탓이다. 

간호사 업무강도를 현재 수준의 80%로 완화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올해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꾸려졌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이 참여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