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변화를 거부해 한국 경제가 위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R&D 예산 삭감은 치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 변화를 거부했다”며 “1년 반 동안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었다. 한국이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이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69시간제와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고 규탄했다. 그는 “윤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 삭감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진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며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3%대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쌍끌이 엔진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끌이 엔진은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 투자와 소비 진작이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연구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은 필수적인 소비를 줄이고 있다.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 터진다. 전기·가스 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예산안 재검토 등에 대해 다수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당으로서 경제회복이라는 중요 과제 앞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삭감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목표를 합의하고 그에 맞게 예산안을 증액·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안타까운 현실은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상호·권혜진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