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국무회의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며 “타운홀 미팅과 대구 칠성시장,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고통과 절규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며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문제를 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며 “저와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중소기업·소상공인 전력 요금 동결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GTX-A 조기개통 △대중교통비 절감 K-패스 도입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대상 포함 △김장철 국산 농수산물 최대 30% 할인 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를 통해 불법적 시장교란행위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며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달라”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