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예정됐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연기됐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영향이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과 5일간의 격리 권고에 따라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는 20일 오후로 연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때는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전날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과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령부터 정치권까지 은행권의 높은 이자수익을 두고 사회 기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역할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은행들이 많은 수익을 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이고 자본여력이 좋아지고, 대출여력이 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금리(이자)쪽으로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과 대비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