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횡재세 압박에 놓여있는 은행권을 향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상생금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최소 1조원 이상 낮춰 달라는 주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상생금융 방안을 고민하던 은행권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지적 및 정치권의 횡재세 발의 등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은행권의 사회공헌과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의 올해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7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 증가는 은행권의 순이익 증가로 연결됐다.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000억원(38.2%)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최종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마련해야할 상생금융 규모와 관련해 횡재세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횡재세와 관련한 법안이 나와 있다”며 “(금융지주들이)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국회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평년에 비해 과도하게(120%) 증가할 경우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 따라 횡재세 적용 범위를 초과 이익의 20%부터 40%까지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을 놓고 보면 20%일 때 1조원, 40%일 때 1조9000억원 가량이 세금으로 환수되게 된다. 이는 은행권이 마련해야할 상생금융 규모가 최소 1조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요구하면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금융 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 시장이라는 건 계속 변한다”며 “이에 맞춰 좀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대응 하는게 훨씬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챙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이 은행권의 외국인 주주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 산업이 국내에서 국내 고객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데, 뿌리가 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며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이자 비용을 좀 낮춰주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생금융 등 금융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