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과 16개 시도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참석 대상자 200명 중 120여명이 참석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 저지 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언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 회장은 “바로 내일(27일)부터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각 산하단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자를 소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즉각 회원 투표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에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이 회장은 “이번 의대 정원 추진에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사항을 완전히 무시했고 의정 합의를 파기했다”며 “정부가 만약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하거나, 이번 수요조사처럼 결과를 정해놓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여주기 식에 그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부실·불공정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으며 의정 관계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도 의협과 연대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앞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뒤에선 목에 칼을 겨누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복지부는 인내심을 갖고 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의협과 회원을 모독하고 속이는 행위를 즉시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을 지낸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시의사회장)은 “오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의협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9·4 의정합의를 체결한 당사자인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이날 뜻을 함께했다. 최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합법 정부인가 아니면 상습 사기꾼 집단인가”라며 “의료계는 더 밀릴 곳이 없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의협 측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소생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간 진정성을 갖고 17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병행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 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