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설립하고,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내 유휴부지에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돌봄, 교육,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9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40개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200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기존 지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면 사업비 30% 지원, 20~40%이면 25% 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