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경증환자는 환자의 집 근처 협력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진다. 많이 아프지 않는데도 큰 병원부터 찾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증·고난도 진료 중심인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초석이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그간 경증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분산되면서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갖는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환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회송된다.
중증·희귀난치질환과 고난도 진료 등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도 확충한다. 또 전국·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예를 들어 전국형으로 참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국의 293개 의료기관을 핵심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역의료기관과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 성과 평과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시범사업 후 1~2년간 3개 의료기관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추가 의료기관 모집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4년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더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에게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한다.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게 조정했다. 오는 7월부터는 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는 최대 3.3배까지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기능을 재정립해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 환자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