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병역정책’이 성별 갈라치기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4개 직렬(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에 대체복무가 있는 만큼 군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9일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후 “병력 부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병무청의 방안은 실망스럽고 현실적이지 않다”며 “판단 징집 가능 인력을 늘리려고 (신체검사) 4급 판정까지 징집하는 판단이 보수 정권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자가 되는 내용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성별을 떠나 병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부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은 대체 복무로 많이 활용된 직군”이라며 “군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병역정책을 설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갈라치기 공약이라는 비판 우려’에 “남녀 갈라치기라는 얘기는 무슨 공약을 하든지 관성처럼 등장한다.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4개 직렬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은 정년 연장과 초임 기준 등이 있어 불합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개 직렬만 지정하는 게 병사 감소 문제 해소에 어렵지 않냐’는 물음에는 “감군 속도를 위해 완화책으로 제시했다. 4개 직렬에서 시작하지만 제도에 따라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5~6년 앞서서 이슈화를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논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병역 모델을 연구했다. 출산과 병역 연계 시 젠더이슈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다”며 “여성 징병제나 출산 면제를 한다면 이스라엘식이지만 우리는 한국형 병역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언론인과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정당에 합류하는 것에 관해 출마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