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정부부처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 의원은 29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이날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40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에너지 분산 정책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지역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예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로 "지난해 6월13일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앙집중화된 전력시스템 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과정에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를 근거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적정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 의원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밀양 송전탑 사건이 경남에 남긴 상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남은 2008년부터 불거진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2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등 중앙집중식 전력수급 체계가 지역사회에 남긴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면서 이를 치유하고 정상화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며 "따라서 경남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산에너지법이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에 따라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적정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것이 응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적용을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송전이용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할 것 △발전소와의 거리, 송배전 설비 설치율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역요금’을 신설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구체화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예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통해 경남이 생산한 잉여전력을 인근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이는 전력수요가 큰 기업이 경남지역에 집적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분산에너지법'이 함의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오는 2월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방산수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이로 인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에 대한 폴란드와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약 17조원)이 성사됐고 현재 약 30조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금(15조원)의 40%로 제한돼 있어 1차 무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로 2차 무기 수출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35조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남에서 생산하는 방산물품의 잇단 수출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폴란드와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안된 이번 건의안은 오는 2월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