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에 이어 간호대학 입학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을 1000명 증원한 2만4883명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 증원 규모(700명)보다 300명 많은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입학 정원은 2만3883명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의료계열 정원만 3000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통해 간호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증원”이라며 “내년부터 늘어나는 간호대생들이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약 4~5년간 매년 이 정도 증원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2008년 1만1686명에서 2023년 2만3183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려왔다.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2008년 2.16명에서 2023년 5.25명으로 2.43배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다.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 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으나 2025학년도는 그보다 300명 많은 1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이지만, 이 중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6만9000명(52.9%)에 불과하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전체 간호사 활동률은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서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복지부는 올해 간호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 이직·사직이 많은 데 대해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근무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양성 시범사업, 간호대학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 지원 등 교육·수련체계 개선책도 전개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