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도’와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근무할 유인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 차관은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 수가를 책정했다. 또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 지역 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필수의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강화 계획을 병행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의료 수련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복지부가 방학을 맞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습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의료,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다음달부터는 ‘의료 지도’를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의 목적은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수가와 각종 의료 기준을 지표화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 의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