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병행하는 팀장의 자녀가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팀장이 무단결근했고,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신고 사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직장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복수응답)으로 응답자들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27.5%)을 1위로 꼽았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동시간 단축’(26.4%)이 뒤를 따랐다. 이어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23.7%), ‘보육․돌봄 인프라 확대 및 가족지원 제도 확대’(22.5%), ‘출산육아 권리 보장 사업주 대상 파격 인센티브 지급’(22.2%),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16.5%),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 출산육아 정책’(11.7%) 순이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보편적인 출산·육아 정책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직장인 3명 중 1명(35.4%)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현행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높여있는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11.7%)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23.7%)도 있었다.
특히 정규직(31.5%)보다 비정규직(41.3%)에서, 사무직(30.4%)보다 비사무직(40.4%)에서 이들 정책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이라고 응답 비율이 높았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국민은 이미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며 정치권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에서 제대로 된 저출생 공약과 함께 이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