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와 각 정당들은 총선 표심 잡기에 나서며 유통과 민생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7일 현재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세 번째로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을 내놨다.
이 공약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 군소정당들의 민생 공약들도 눈길을 끈다. 녹색정의당은 네 번째 공약으로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특수고용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물리도록 지침을 정했다.
진보당은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을 입법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사회보험을 전국민 4대 보험으로 전면 개편해 배달 라이더와 택배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일 치솟는 고물가에 물가 관련 공약들도 주를 이룬다. 조국혁신당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중도매 단계를 생략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미래는 ‘금(金)사과 방지법’ 공약을 내걸었다. 중간 유통에서 거대 이익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과 독점적 경매거래를 없애 안정적인 가격안정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현상이 계속되며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약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개선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공약들이 많은데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가 심히 위축돼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현재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고 대출 금액도 늘어나 현재 상인들 사이에선 감당하기 버거워 한다”라며 “단순히 금리 연장이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서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철 망원시장상인회장도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전통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도 얇아진 상황”이라며 “코로나 시절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같이 당장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여주고 발행량을 늘려주는 게 현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통시장은 장사가 안되다 보니 고정비나 인건비, 임대료 등이 많이 올라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여야 간 정쟁이 아닌 시장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자의 악순환을 끊고 중장기적 대책을 병행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