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톤까지 확충한다. 또 국적 선사 선대를 20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투자금액이 2조원이며,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수부는 선박 공급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저운임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국은 2005년 톤세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 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늘릴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이번 발표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