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이 6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27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었는가”라며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행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잇단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 또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북한의 강대강 대치를 멈추라고 주문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남북은 매일 같이 강대 강 대치를 증폭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전 세계에도 갈등과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강대강 대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쟁 위협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했다”며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