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명 다문화 공존…가사관리사 등 외국인력·인재 유치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

기사승인 2024-05-20 11:13:20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지혜 기자

산업구조 고도화로 우수한 인재 모시기를 위한 각국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기자설명회에서 “도시경쟁력은 인재가 만든다”며 “다앙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를 풍부하게 확보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 국가경쟁력은 물론 서울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위한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은 약 44만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한다.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는 자치구는 10곳이며, 이 중 4개 자치구(구로·금천·영등포·중구)는 10%를 넘는다. 외국인 유학생도 많다. 총 7만5000명으로 국내 전체 유학생의 절반 가까이(44.7%)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4만4000명, 결혼이민자는 3만2000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000명이다. 특히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 거주동반(F1~F3) 영주자(F5)는 증가세다.

오 시장은 “외국인 투자도 인재와 함께 (서울로) 들어와야 한다. 지난 10년간 해외 주요국가, 외국인력 영입은 2배 이상 늘었다”면서 “같은 기간 일본은 4배 정도 늘렸을 정도로 외국인력 수입에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재를 유치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한다. 또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돌봄, 외식,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병·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가사·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인력을 선별 도입한다. 시는 간병인·요양보호사 인력 약 8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준전문인력, E-7-2)를 발급해 요양보호사 시범도입(취업비자 총량예고제)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오는 9월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D-9)를 통해 만 24~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에 나선다.

또한 외국인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책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월20일) 전후 일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도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시는 이번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오 시장은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