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적돌봄을 맡아 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했다. 시는 향후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 이하 강화위)을 운영,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2일 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하고 다음달 초 강화위를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화위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민간 영역에서 수익성, 중증도 등 사유로 기피하는 돌봄 지원 확대 방안,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선도·지원,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설립부터 올해까지 830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됐다”며 “향후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한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 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7개소)에 연게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다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사원 소속 종사자의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한다. 시립노인요양시설과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2019년 3월 설립된 서사원은 노인 요양, 아동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특히 완전 월급제로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등에서 민간에 비해 인건비가 높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통과시켰다.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다.

폐지 조례안이 시로 이송된 후 서사원 노사가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받았으나 최종 합의는 결렬로 마무리 됐다. 서사원은 전날 법인 이사회를 개최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8명 중 6명 가결로 해산을 의결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