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비해 출산·양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46%)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을 꼽았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양육 지원제도조차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중소기업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사회 전반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한 교수는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런 고민에서 이번 제도가 나왔다”며 “근로자의 90%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양육 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정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 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업 참여 관건은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징벌적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에 줄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다.

시는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신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십 비용 지원)할 계획이다.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는데, 시는 자발적으로 마지막 30일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최대 110만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과 가점·우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