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체계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할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사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한 바 있다. 서사원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지난 2019년 3월 설립돼 노인 요양, 아동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제공했다. 특히 완전 월급제로 돌봄노동자를 고용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등에서 민간에 비해 인건비가 높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4월 통과시켰고, 지난달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다. 시는 서사원 해산을 승인하면서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필요한 공공 돌봄기능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는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까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현장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복지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위원회 출범 배경, 위원회의 논의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내용은 적극적 돌봄 대상이 돼야 할 돌봄 사각지대의 범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방안, 공공돌봄 전달체계 방안, 민간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사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돌봄위원회는 향후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수익성, 취약 시간 및 취약 공간에 관계 없이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며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