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에서 특검법 5개가 발의되면서 과거 19~21대 국회보다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전 국회에선 원구성 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바 있지만 특정 이슈들이 특검법까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총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채상병‧대북송금 특검법 등 3건,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지난 3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당시 과다 지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1대에서 폐지됐던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주 내용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냐가 핵심인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에선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채택해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주 내용은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22대 개원 초부터 특검법이 남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과거보다 정쟁이 심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은 있었으나 개별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도입하진 않았다는 게 이유다.

21대 국회 초기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가 있었다. 윤 전 의원이 당선됐을 때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20대에선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지만 특정 현안에 대한 특검 법안 발의는 전무했다. 19대부턴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과 안건 처리를 막을 방안이 생겨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 관계자는 1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사실 과거엔 임기 시작부터 특검법 등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논란이 없었다”며 “22대에서 특검법으로 인해 정쟁이 더 격화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같은 날 쿠키뉴스에 “19~20대 국회 초까지만 해도 낮엔 싸우고 밤엔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끝나버렸다”며 “21대부터 여야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거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22대 국회 정쟁이 심화된 이유로 변화하지 않은 대통령을 꼽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계속 공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충돌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