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전히 국회법과 관계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제복을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견제·균형을 명분으로 여야가 나눠 가져온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 21일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은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추궁한 것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며 일부 증인들에게 10분 퇴장 명령을 하기로 했다.
정 비서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계는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치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이라고 했다.
특히 정 비서실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입법 활동을 언급, “(국회가)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비서실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도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승선했다. 이는 한미일 3국 최초 다영역 연합 훈련을 격려하고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칙 없는 말 잔치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강력한 힘과 안보태세가 바탕이 돼야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