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반입 세관연루 외압 사실 아냐'

영등포서 마약 수사사건 외압 논란 설명자료 내놔
마약운반책 '세관직원 조력' 허위진술 세계적 수법

기사승인 2024-08-07 14:53:33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반입사건 조사에서 세관원들이 제외되도록 외압이 작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던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 수사하던 중 세관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진행한 백해룡 경정은 이 같은 내용을 언론브리핑 하기 전 ‘세관이 연루된 내용을 삭제하라’는 경찰 윗선의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당시 세관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지만 반려 끝에 10일 만에 발부받고, 세관 PC 압수수색은 모두 거절당하는 등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시 백 경정에서 외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조병노 경찰청자 후보자(당시 경무관)를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세청은 "영등포경찰서 브리핑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수사팀에 대한 요청은 보도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공소제기 전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과 같이 마약을 단속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수십 차례 해당 내용이 보도돼 직원들이 확정범처럼 매도당하고 기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마약유통범이 세관직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마약운반책을 포섭할 때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정보를 믿게 한다”며 “이번 사건도 마약운반책 진술과 세관직원 근무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세청 조사결과 마약운반책을 공항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했다고 지목한 A직원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고, 지목된 B직원도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었다. 이에 마약운반책은 또 다른 직원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인천공항 세관직원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 얼굴을 확인하고 지목한 것에 대한 신빙성도 의심된다는 것이 관세청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내 마약 일반입의 80%를 적발하는 관세청이 이번 처럼이 마약운반책의 진술만으로 세관직원을 확정범처럼 취급하면 국경단계 마약단속체계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마약운반책은 앞으로도 세관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같은 수법을 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신중하지 못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마약운반책이 세관직원에 대한 징계 및 좌천권을 쥐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에 대비해 마약단속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직원 근무구역을 불규칙 배정하는 등 구조적 장치도 마련했다”며 “이번 수사에서 직원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