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가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오명을 떨쳐낼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앞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낸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정반대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면 다양성이 훼손됐다는 그간의 비판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금투세 토론회를 연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를 유예하고 보완해 실시하자는 ‘시행 유예팀’과 일단 시행하고 보완하자는 ‘보완팀’이 치열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 각각 5명씩 출전하며 전·현직 의원들이 출전한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측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팀을 이룬다. 이중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측은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팀을 이뤄 나선다. 이 가운데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투세 토론회는 금투세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내년 시행을 주장해 왔지만,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유예론에 힘을 실으며 당내 의견이 분분히 갈렸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29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정책 의원총회 겸 디베이트를 통해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이미 짜인 각본의 역할극에 지나지 않겠느냐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금투세 시행측 토론자로 나서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항의 차원에 보내진 문자에 대해 “역할극”이라고 답변하면서 해당 의혹은 더욱 커졌고,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대련보다 못한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시늉만 하는 토론회라는 지적이다.
토론회를 거친 후 어떠한 주장이 더 힘을 얻을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의중을 보인 유예안이 아닌 시행안이 힘을 받으면 그간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워진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때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해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쟁이 아닌 오랜만의 정책적 토론회 소식은 반갑다”며 반색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당 지도부가 정하면 따라야 하는 분위기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 결과가 당대표 생각과 다르다면 민주 정당으로서 토론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DNA가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 평론가들의 해석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 내 숨겨졌던 다양성의 모습이 살아나는 하나의 계기라기보다는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토론회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토론회를 열고 결론은 이 대표가 생각해 온 ‘유예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