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공적 기능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아 코레일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코레일 출범 이래 작년까지 19년간 코레일이 PSO에 투입한 비용은 8조1399억원이었다. PSO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노약자,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요금과 적자 노선 유지 등에 드는 공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에 대한 정부 보상은 6조2327억원(누적 보상률 76.6%)으로, 1조9072억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평균 1000억원가량은 보상되지 않은 셈이다.
최근 5년(2019∼2023년)을 보면 PSO 보상률은 2019년 67.9%에서 2020년 82.1%, 2021년 81.7%, 2022년 88.8% 등으로 높아졌다. 다만 이는 보상액이 늘었다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수가 줄면서 PSO 비용 발생액이 연간 50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지난해에는 다시 PSO 비용이 5128억원 발생했고, 이 중 3979억원만 보상되면서 보상률이 77.6%로 내려갔다.
PSO 제도 규정에는 정부 보상률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급되지 않은 비용은 코레일이 고스란히 자체 부담해야 해 누적 적자 심화를 부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13년간 철도 요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3969억원이었다가 지난해 4415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 역시 계속 불어나 지난해 기준 20조4700억원이 쌓였다.
또, PSO 보상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벽지 노선의 열차 운행 축소와 역 폐지로 이어져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 불편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부터는 대구·동해남부선이, 2021년부터는 중앙선 원주∼안동 구간이 PSO 계약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안 의원은 “공익적 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구간 단축이나 운행 횟수 조정 등 벽지노선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비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