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상정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민 절반은 세 법안 모두 통과됐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검법이 통과됐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나타났다.
반면 특검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4%로 집계됐다. 이어 기타 5.1%, 잘모름·무응답 3.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특검법 통과 지지가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67.9%, 18~29세 64.4%, 60대 61.8%, 30대 53.0%, 70대이상 3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응답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호남권 66.6%, 서울 59.5%, 충청권 56.7%, 부산·울산·경남 56.6%, 대구·경북 53.4% 순이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특검법 통과 지지가 69.7%로 높게 나타났다. 보수층은 특검법 통과 찬성에 40.3%, 진보층은 80.4%, 무당층은 53.3%로 집계됐다.
같은 대상에게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나타났다. 반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됐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이어 잘모름·무응답 4.5%, 기타 4.2%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8~29세 67.8%, 50대 67.4%, 60대 60.4%, 30대 59.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비율이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호남권 65.0%, 서울 63.4%, 부산·울산·경남 58.3%, 충청권 52.2% 대구·경북 49.2% 순이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특검법 통과 찬성 비율이 70.3%로 높게 나타났다. 보수층은 41.0%, 진보층은 77.4%, 무당층은 53.8%였다.
같은 대상에게 지역화폐법이 폐기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7%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법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됐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였다. 이어 잘모름·무응답 8.5%, 기타 7.7%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51.7%, 30대 51.1%, 60대 50.6%, 18~29세 46.2%, 70대 이상 30.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천·경기 52.5%, 서울 49.8%, 충청권 47.2%, 대구·경북 44.4%, 부산·울산·경남 43.3% 순이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역화폐법 통과 찬성 비율이 55.0%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68.4%, 보수층은 31.2%, 무당층은 35.8%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3.3%), 무선 ARS(96.7%)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