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손해보험사에 제기한 소송이 지난 5년간 약 1100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사가 고객에 제기한 소송은 같은 기간 200여건 늘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객이 손해보험사에 제기한 소송은 2019년 3348건에서 지난해 4428건으로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지난 5년간 고객이 손해보험사에 제기한 소송 증가분은 대개 보험금 청구 관련이다.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약 1100건이 증가했는데, 보험금 청구 소송이 같은 기간 723건에서 1848건까지 늘어났다.
보험금 청구 소송은 대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가 적을 때 고객이 제기하는 것이다. 보험금 산정 때 약관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고객과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보험사가 다투는 경우가 많다. 최근 늘어난 간편보험도 고객이 미리 병력 등을 고지해야 해 다툴 여지가 많다.
고객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주장한 바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보사가 전부승소한 비율은 2019년 60%, 지난해 6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객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손보사 전부패소 비율은 2019년 17%에서 지난해 20%로 소폭 증가했다.
고객이 보험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은 회사 관계없이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증가했다. 메리츠화재에 제기된 소송은 지난 2019년 66건에서 225건까지 늘었고, 한화손해보험에 제기된 소송은 54건에서 132건까지, 롯데손해보험에 제기된 소송은 19건에서 107건까지 늘었다. 하나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예외였다.
손해보험사가 고객에 제기한 소송도 699건에서 938건으로 늘었다. 채무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94건이었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지난해 502건으로 증가했다. 103건이었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321건으로 3배에 달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추후 해당이 없다고 밝혀졌을 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다.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비율은 2019년 58%였지만 지난해 67%까지 증가했다. 전부패소한 비율은 24%에서 9%까지 떨어져 보험사가 승소한 경우가 늘었다.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비율은 2019년 72%에서 지난해 78%로 소폭 상승했고, 전부패소한 비율은 10%에서 14%로 상승했다.
2019년 대비 채무부존재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흥국손해보험 등이었다. KB손해보험은 46건에서 158건까지 늘었고, 흥국손해보험은 51건에서 149건으로 증가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도 KB손해보험이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에는 200건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