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액은 늘고 회수율이 낮아지며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전세보증반환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사고가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급감했다”며 “원인은 2017년 전세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다주택 채무자 비중도 45%에 달한다”며 “상위 10인의 채무금액은 8500억원인데 10명 중 6명은 명단 공개 조차 안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며 “전세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하지 않고 HUG는 자본금을 늘려달라, 보증 비율을 높여 달라하고 있다”며 “자본금을 늘려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HUG의 대위 변제액은 10조원을 앞두고 있다. 보증금을 2억5000만원이라 가정시 빌라 4만채를 정부가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주택을 확보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게 진정한 주거 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마무리 전까지 분명한 대책을 보고하라”며 “주거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