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탈세 의혹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씨가 2019년 5월 양평동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태국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문다혜 씨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50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을 거론하며 “직계비속에 관한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현찰을 보따리에 싸서 보내줬을까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중된다”며 “이 또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에게 (수천만원 가량의 돈을 전달하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이는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문씨에게 보자기에 돈을 싸서 줬다는 것은 허위이고, 대여를 해준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있을 때의 사건이 아닌 퇴임 후 모녀간 금전거래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업체의 탈세 의혹을 꺼내 들며 맞불을 놨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 비용만 496억원이다. 여기에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더하면 수천억 원대”라며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했다. 게다가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 국세청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잡아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세청의 직무 유기”라고 따졌다.
이에 강 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가 됐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언급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디올백 등 총 519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며 “검찰이나 권익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세청이 김 여사에게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여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