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하자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과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않는 것인지, 분간할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실과 상관없이 정권의 사냥개로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머지않아 검찰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 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어이 상실”이라고 일갈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후 약 4년6개월만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