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관련 “농업은 비교 우위를 논하는 영역이 아닌 식량 안보와 관련된 핵심 영역”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농가들이 정말 어렵다.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단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주곡인 쌀의 자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에 있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변동은 과잉생산에서 온다”며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쌀 경작 면적이 줄어들어 쌀값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정부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국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