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도 절반이 지났다. 2주 차 국감은 그야말로 ‘또 건희’, ‘또 재명’이었다. 국감 1주 차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감이 이어지면서다.
19일 정치권은 이번 국감이 흘러가는 양상을 두고 서로 ‘정쟁 국감’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윤 정권 2년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여야가 주요 상임위들에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선공’을 날리고 이에 ‘맞불’을 놓기 바쁜 가운데, 진흙탕 속에서도 빛나는 정책 질의를 한 의원들을 소개한다.
월요일인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국감에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을 들어 ‘공수처 무용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라며 “또 검찰의 영장 발부율은 91%인데 공수처는 61%”라고 지적했다. 또 중복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방어권 침해, 공수처 조직 관리 부실, 만성적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가며 공수처를 질타했다.
화요일인 15일엔 ‘뉴진스’ 하니가 국회에 등장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다. 하니의 등장 때문인지 이날 환노위 국감은 직전 국감인 1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띠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불법 컨설팅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 아리셀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수요일인 16일에도 여야는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 기관을 질책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HUG의 재정·권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이지 않고 일부 기업,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하면서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 조치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목요일인 17일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군이 수집한 특별취급첩보(SI)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SI를 공개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수사 방해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육군의 성폭력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징계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 디지털 성폭력 상담 건수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금요일인 18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달 4일 현행 9%인 보험요율을 13%로 올리고, 40%로 줄게 되어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는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가정해 생년별 연금수급총액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기금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태어날 아이들부터는 연금을 줄 돈이 없다. 2088년 기금 고갈 후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추가 재정은 총 GDP의 9% 정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