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심의 반도체 제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의 허브 기지로서의 위상이 커짐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역량을 축소시키고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우방국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중국 중심의 반도체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기에 미국의 제재가 향후 한국 반도체 생산 및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 미모리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 및 후공정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표를 통한 분석도 있었다.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5대 강국의 상호 보완성 정도를 중국의 수출입 결합도를 통해 들여다본 것이다. 수출입 결합도의 수치가 1보다 크면 양국의 무역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며 1보다 작으면 무역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된다.
중국은 한국, 대만과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결합도가 높았다. 중국의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입 결합도는 1을 상회했다.
제조장비의 경우, 중국의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한 수입 결합도는 1을 상회하며 보완적 관계를 갖는 반면, 미국에 대한 수입결합도는 1을 하회했다.
웨이퍼 제조장비 수입 결합도는 중국은 미국, 한국, 대만과의 보완적 관계가 약화됐으나, 일본과의 보완적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자립체제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한국 대만과의 수입 결합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공정장비는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수입 결합도가 높아졌다. 중국이 제재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한국와 일본, 대만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후공정장비의 경우에는 중국의 한국과 대만에 대한 수입 결합도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1을 상회했다. 향후 미국의 대중 제재 지속과 중국의 반도체 자립 노력 등으로 고려, 수입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제안됐다. 중국에 집중돼 있는 생산지역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강조됐다. 중국만큼 같은 분야에서 경쟁력 있게 생산될 수 있는 대안이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강화도 언급됐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어 국내 반도체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강화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됐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도 대응 방향으로 제시됐다. 소부장 산업을 비롯해 팹리스, 후공정 등을 육성하고, 파운드리 성장을 위한 국내 칩 설계 육성이 중요하다고 설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