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결의안)’ 내기로 합의했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종합감사 전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 무력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를 규탄하고자 한다”며 “파병 병력 즉각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군 3000명이 파병한 게 확인됐다. 앞으로 1만명 추가 파병 우려도 나왔다”며 “이는 국제법·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건 간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력을 가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국회는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 이행 모니터링 활동 등의 노력을 지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국정원의 발표 이후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에서는 먼저 규탄 입장문을 냈다. 후속 중단 결의안을 포함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 먼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전체적인 방향을 동의하고 있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민주당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어 국민의힘 안을 포함해 병합심사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간사는 “여야가 함께 결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조치해달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결의안은 법안소위로 넘겨서 심도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결의안을 법안소위에 넘기는 대신 양당 간사의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여야가 처리시기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양당 간사는 사안의 엄중함을 지켜 해당 결의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