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유예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1200만 개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더니, 다음에는 지도부 위임, 아직도 오리무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투자협회의 의견 자료를 받았더니, 금투세 신고 방식이 원천징수로 갈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세청도 혼란 그 자체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관련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오지만, 유예의 이유가 되는 여러 사건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폐지한 후에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의 전면적인 개편 방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