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050 재정전략’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50 재정전략’은 중단한게 맞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50 재정전략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미래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을 말한다. ‘경제·사회 대전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2050 재정전략은 출범 초기에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역대급 세수 결손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언급이 사라졌다.
최 부총리는 “(2050 재정전략에서) 당시 논의했던 것들을 나눠 살리되 다른 프로젝트에 편입했다”며 “중단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중장기전략에 포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렇다면 2050재정전략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사실상 다른 중장기 전략에 포함이 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중단이란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