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원이 3000명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참관단·심문조 파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정원 모두 해당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북한과 군사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여야 간사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북한의 3000명 야간훈련 동향과 사장자’에 대해 “3000명이 극동 러시아에 파병된 상황으로 더 많은 숫자가 파병됐을 수 있다”며 “1만900명이라는 것은 확인한 숫자지만 전선에 투입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도 “(북한군이) 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적으로 이동했다는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와 다양한 방식의 정보를 통해 파악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했냐’는 질문에 박 간사는 “지난 5월에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있다.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이 됐다면 정찰 위성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정보가 전달됐는지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국정원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 “참관단, 심문조 파견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나왔다. 정부와 국정원은 참관단과 심문조라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관단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파견 필요성’에 대해 “러우 전쟁이 과거 게릴라전과 달리 드론전과 전자전, 현대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파견돼 군사무기체계에 현대전 적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가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북한과 군사적으로 불균형한 불이익 상황에 빠질 수 있어 파견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투항하거나 포로가 됐을 때 처리 방안도 언급됐다. 이 간사는 “국정원장은 우리나 헌법과 국제·국내법상 (귀순자를)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사항으로 본다고 답했다”며 “북러의 영향 아래 있는 상황도 있어 고민해야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우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국정원 1차장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언급되기도 했다. 박 간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요청으로 국정원 1차장이 대표 단장으로 간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우크라이나 방문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간사는 “정보기관의 수장에 해당하는 분이 대표단에 포함된 게 언론에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정원은 나토의 공식적인 요청 때문에 대표단이 가서 브리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방문도 외신에 알려져 선제로 알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