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을 낼 예정이다. 또 반도체 기술 국가 지원을 위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만들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 직결 법안으론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을 낸다.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과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도 나온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역시 발의한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입법 과제론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손본다. 묻지마 흉범죄를 막기 위해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과 대남 오물 풍선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도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형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여러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와 긴밀한 교감을 통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