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복현 원장이 우리금융이나 KB금융 경영진을 대상으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간 것에 대해 “엄정히 보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에 대한 보완방안과 오는 11월 본격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와 ‘밸류업 ETF'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금투세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11월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시기”라며 “금융위원회는 금투세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래 시간이 꽤 흘렀고,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세대출 규제 관련 여러가지 추측과 혼선이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
대출 받을 때 소득, 자기 소득 범위 내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속도로, 또는 어느 시기에 해야 되냐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또한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실수요자 보호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에 대한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 지를 감안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슈다.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은행의 높은 이자 수익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 났다 하면 다들 칭찬하지만, 은행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뭐라 한다. 그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의 경우 결국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혁신하고 그 결과로 이익이 난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은 과연 혁신이 충분했는지, 혁신을 통한 이익을 거둔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
또한 최근 은행 이자 이익을 들여다보면 예대마진이나 NIM(순이자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잔액 베이스 예대 금리차인데 하락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은 결국 대출 자산이 결국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변동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가 상승하면 이익이 많이 나고 금리가 내려갈 때 이익이 줄어든다. 앞으로의 이익 규모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은행에서는 최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이 금융당국 긴축 기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내린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신규 대출의 대출금리나 예대금리차를 보면 기존 대출 금리는 조금 빨리 반영되면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 부분은 아마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 오른다는 비판도 있고 최소한 기준금리 내리는 것만큼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시장금리는 이미 기대를 반영해서 많이 내려가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시 바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과 KB금융을 대상으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는데,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보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얘기한 부분은 지금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 ‘엄정히 보고 운영상의 리스크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자’는 지시로 이해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정책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국토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관련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지난번 디딤돌대출 관련 국토부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같은 합의된 원칙으로 이해해 보시면 국토부도 제어, 속도의 제어에 같은 인식하에 조치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에 제동을 건 이유를 듣고싶다.
29일 보도된 HUG 이슈는 (국토부 건과는) 다르다. HUG가 신종 자본증권을 자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발행하고자 한 것이다. HUG로서는 최초의 발행이고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그러려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된다. 유가증권 신고서에 신고를 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왜 발행하는지 등을 충실히 공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HUG와 금융당국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알려진 것이다. 금융위가 국토부 정책대출을 늘리는데 견제한다는 취지의 보도와는 무관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판매 규제 진행 현황은.
다음 달에 ELS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개선안을 늦지 않은 시간에 정하겠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피해자 사이에 손실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MG손해보험 매각 특혜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시점은.
MG손해보험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자보호법, 금산분리법,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원칙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매각 주체는 예금보험공사로 금융당국도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알 수 없다. 기다려보고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