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인천 강화 당산마을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남북분단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피할 수 있는 자극을 피하지 않아 불필요한 피해를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병주 최고위원과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비서실장, 김태선 수행실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과 소음방송 도발, 러시아 파병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접경지대인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인천 강화 당산마을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첫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며 주민의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쇠 긁는 소리, 사이렌 등 불쾌한 기계음이 최대 81dB(데시벨)까지 측정되며, 수면장애, 노이로제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유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가축의 새끼 사산이나 산란 장애 등 물질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 북한의 공격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야당 입장에선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힘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불필요한 자극으로 남북 긴장을 높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은 충분히 있는데, 막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시장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전단 살포가 불법이 되고, 이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며 “경기도처럼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화군은 내달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강화군은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관계자의 출입 통제와 준비, 운반, 살포 등을 모두 금지했다.
오후에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육군부대를 방문해 병력 상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의 대담 후 취재진들과 만나 “병력 자원 부족으로 경계 작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우리 군도 과학화와 정예화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인천 강화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군 부대 방문 후 녹취록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 해명을 듣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훌륭한 일이구나’라고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