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산단 환경개선 등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행문위 “충남 공공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개선 필요”
복환위, 감염병 관리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 제기
교육위, 교육 현장 주요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강조
건소위, 대한민국 소방 교육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 강조

기사승인 2024-11-12 17:10:12

산업경제실 행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제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주변에 인도공사 미흡, 겨울철 제설 불량, 공원관리 불량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도에서 시군과 소통‧협력하여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와의 MOU 체결은 후공정 분야에서 충남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후공정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예산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충남도의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R&D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 수는 증가하지만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사업마다 예산이 나누어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공모 선정이 적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R&D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추가 투자 발표가 있었으나, 기존 아산 반도체 공장의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아산 반도체 공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 “60%만 고용된 기업들에 대해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RE100 예산 및 추진 현황을 보면 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충남도가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은 확대되었지만, 정작 참여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 41억 원 중 도비가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참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인지, 3개월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채용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납하는 기업도 있고, 지역인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청년 기업의 기준이 세법과 도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현금성 지원 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여 충남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제안했다.

행문위 “충남 공공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12일 충남도서관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매년 3억 3000만 원 정도의 도서 구입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하며 “다른 지역 대비 충남도서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만큼 장서의 구비, 전자책 활용 등 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을 넘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운영 주체가 시군이더라도 충남도서관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장난감도서관을 제안하고 “단순한 대여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부모를 위한 강좌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15개 시군 중 서천, 청양 등의 도서관은 규모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며 “각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 1곳의 도서관은 신설이나 리모델링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주요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 “행감에 제출된 서류 중 숫자의 오류가 눈에 띈다”고 꼬집으며, “도비는 물론 국비와 시군비에 관계된 사항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62개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 작은도서관 육성 방안 등을 질의하며 도서관 시설이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시군 상황에 따라 사서직 공무원 배치가 제각각이다. 어느 곳은 7명 정원 기준에 1명이 근무한다”며 빠른 개선을 요청했다.

복환위, 감염병 관리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 제기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어떠한 행정 조직 개편이든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개편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시군 담당 공무원 1명이 1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지난 11년간 6번이나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충남이 자살과 관련하여 도내에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방식의 사업과 포상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의료원 이용 도민 제보와 관련해, “홍성의료원은 사용자 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도로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근처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과 간호사 기숙사 등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충남일자리진흥원은 본래 소관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가 있다는 이유로 위탁한 것은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위탁 시에는 보건복지국 소관인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련 기관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보훈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훈관 운영·관리 예산 사용의 집행 부진에 관해 언급하며, “충남보훈관 리모델링은 작년 초부터 논의되어 불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시 차년도 계획까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채용 과정에서 직렬·직군이 다른 차점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부서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재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위, 교육 현장 주요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강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태안·청양·당진·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장비 사용 및 고장 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응 부족과 교육 부재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담이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 체계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최근 AI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학생들의 SNS 사진이 딥페이크 영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관련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며, 인구 소멸 지역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이 도박과 사채 문제에 빠지면서 가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으로 최신 금융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현시대의 금융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직원들 모두가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재해 위험 지역에 속한 학교 현황이 궁금하다”며 “각종 재해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안전 조치를 취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지역 최초 전입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 고장 탐방 연수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마실 공동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교직원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작은 학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 현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편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제안했다.

건소위, 대한민국 소방 교육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 강조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충청소방학교와 홍성소방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충청소방학교와 홍성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선진지 견학 이후 현장 접목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전한 후 “충청소방학교가 대한민국 소방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현장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소방 교육이 펼쳐지는 충청소방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장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복합 훈련장이 부재한 만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훈련장을 확충해 재난 발생 대응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수업 내용 콘텐츠, 식당 운영 문제 등 교육생들로부터 피드백 수렴이 필요하다”며 “최고의 소방학교로 만들어 소방인재 발굴의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충청소방학교 내 10대 교육생이 입교한 상황인데도, 학교장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소방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생 면담 등 다양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청소방학교의 위치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교직원 대부분이 장거리 출퇴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중요하니, 생활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전기차 화재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뤄지는 질식소화포 활용 화재진압 외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대응 매뉴얼 연구, 교육과정 설계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 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재직자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며 “교육은 맞춤형 방식으로 초급지휘관들에게는 초기 재난대응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