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4일 이 대통령은 제62회 방송의 날이었던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은 주파수를 매개로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며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유익하게 만드는 매체”라며 “다양한 정보와 문화,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대한민국 방송의 유구한 역사를 이뤄온 모든 방송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명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