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해(公海)상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에 6회 연속 진출했다. 심해저 광물 개발 규칙 제정과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 계속 참여하게 되면서 핵심광물 확보와 국제 해양질서 논의에서 영향력을 이어가게 됐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우리나라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메이카에서 열린 제31차 ISA 총회에서 B그룹(주요 투자국)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이다.
ISA 이사회는 △A그룹(주요 소비·수입국) 4석 △B그룹(주요 투자국) 4석 △C그룹(주요 생산·수출국) 4석 △D그룹(개발도상국) 6석 △E그룹(지리적 배분) 18석 등 총 36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에서 B그룹에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인도가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함게 ISA 회원국으로 가입, 같은해 E그룹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했다. 이어 이어 2009년부터는 주요 투자국인 B그룹 이사국을 맡아 왔다. 이번 선출로 2009년 이후 6회 연속 B그룹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제해저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공해상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개발과 관련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탐사 및 개발사업을 심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17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본부는 자메이카 킹스턴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함께 가입했다.
특히 이번 이사국 진출은 우리나라가 심해저 자원 개발 규칙 제정 등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해저 광물은 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 등 배터리와 반도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개발 규범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태평양 망간각,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CZ) 망간단괴,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등 3개 심해저 광물 탐사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3개의 탐사계약을 보유한 심해저 분야 선도국가로서 지속가능한 심해저 거버넌스 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