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소득 6000만원·재산 10억원 이상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스톱’
김양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고소득 및 고액재산을 가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참고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했지만,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개선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