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4종 세트법안 발의
김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4종의 ‘세트법안’ 들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기간’에서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정관에 따라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