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무죄 원심’ 깬 대법…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대선 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나온 지 9일 만에 이뤄진 속결이다. 대법원은 이르면 2일 관련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낸다. 고법은 앞서 2심을 맡은 형사 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