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 모두 아직 많다”며 “공급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지만 아직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있다”며 “공급이 제때 이뤄지면 걱정할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보다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전체 흐름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흐름을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본다”며 “그 방향으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히 추진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권력이 특정 목적에 의해 악용된다면, 국민은 기댈 곳이 사라지게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반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론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사례가 쌓이면서 이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경찰 권한 비대화와 같은 부작용 우려도 거론하며 “권력은 집중되면 반드시 남용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추석 전 검찰청 해체’를 거론하며 개혁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기에 결국 국회의 입법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기한인) 오는 8일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각·대통령실 인선에 대해서는 “우리를 지지한 사람만 골라내면 남는 게 없다”며 “우리 색깔에 맞는, 한 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여당이나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책 과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자질이 없거나 무능한 인사가 아닌데 성향이 다르다고 판단해 배제하면 남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