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秋 ‘피의자 비밀번호 공개법’ 인권침해 조사 착수
정유진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세련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통상 인권위는 진정서를 접수 받은 후 해당 진정이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진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 나면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