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완화, 서민 정책인가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 구조조정(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대선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미 두 후보는 서민과 실거주자를 위해 대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기본대출’이다. 이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금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