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분야 공공지출이 2039년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 속에서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9%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인구·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 사회보장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5차 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고 2065년까지 추계했다. 올해 GDP 대비 15.5% 수준인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65년 26.9%로 11.4%p(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 분야 지출은 올해 GDP 대비 5.4%에서 2065년 10.6%로, 노령·유족 분야가 4.7%에서 11.9%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저출생으로 유소년 인구가 줄면서 가족 분야 지출은 1.7%에서 0.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2065년까지 사회보장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예상됐다.
지난해 복지부가 펴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2022년 기준 14.8%로, OECD 평균(21.1%)에 못 미치는 하위권이다. 이번 추계에선 한국 복지 지출이 2039년에 OECD의 2019년 수준(20.1%)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내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9%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005년·16.9%), 핀란드(2015년·30.5%), 프랑스(2019년·30.7%) 등 다른 선진국을 밑도는 수치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OECD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의 영역별 장기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 영역의 경우 현재 OECD 주요국 지출 수준과 유사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